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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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곡종합법률사무소 1 명인 1 열린법률	# 변호사 (상위 10) 1 황동규 1 권영국 1 우수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 7. 6. 선고 2007고합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항소[각공2007.9.10.(49),2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7, 2005. 11. 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제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5.5.15.(226),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12. 16. 선고 2004노2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7, 2003. 10. 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중국내주재외국의외교기관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90년

6. 서울고법 1990. 8. 22. 선고 87노1404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90(2),4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